은수미 성남시장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 진중권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1대 경기도 성남시장입니다.

전 시장이였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바턴을 이어받아 성남시장직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며

은수미 시장은 제 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등의 경력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제 19대 국회의원 당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당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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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10시간 18분 필리버스터 연설을 하였고

인간의 행복권에 대해 이야기하며 억압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테러방지법을 비판했습니다.

LA 타임스에 필리버스터 사진으로 은수미 성남시장의 사진이 인용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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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노맹)

은수미 시장은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류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998년까지 약 6년간 구치소에 복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시절 사면되어 출소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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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1988년 4월 1일 백태웅, 박노해, 조국을 비롯한 약 200여 명이 모여 결성된 단체로 약칭은 사노맹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형성되었던 단체로, 당시 군정 타도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공안 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기간산업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혼란시켜 폭력혁명을 완수한다는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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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원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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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통칭 안기부)에 의하여 1991년 해산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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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교수는 " 젊은 시절 우리를 사로 잡았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됐습니다. " 라며 부정적인 말을 나타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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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기서 은수미 시장의 어떤 잘못을 한걸까요?

2018년 12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국제마피아파 출신 운전기사를 무상지원받았다는 사건인데요, 아마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신 분들은 이재명시장의 조폭관련 스토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코마트레이드라는 기업이 연류되어 있는데 대표는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해외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으며, 거기다 불법도박사이트를 만드는데 고용한 웹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사건에도 연류되어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는 코마트레이드 법인이사를 통해 은수미 후보를 소개받아 1년간 운전기사로 일했고, 차량과 급여 200만 원, 유류비, 통행료 등은 모두 회사에서 지급해줬다고 폭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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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은 폭로 할 당시 사표 수리가 안된상태라 A씨가 성남시청 임기제 공무원이였던 것이였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모집한 지방선택제 임기제 마급 공무원(9급 상당) 공개모집에 응시(서류접수 2016년 7월 19∼21일),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되었고

모두 16명 모집에 104명이 응시, A 씨는 6.5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것이였습니다.

갑자기 운전기사가 공무원이 된 것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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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지만 느와르 영화같은 사건이죠?

이와 관련되어 이재명 시장까지 이야기하며, 포스팅을 한다면 끝이 없지만

이것은 그것이 알고싶다 1130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이재명 시장을 향한 칼날이 은수미 시장까지 베어버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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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요

선고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던 은시장은 취재진에게 "부당하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하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할 때라고 말하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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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것으로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정의는 없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은수미 시장의 과거 경력도, 은수미 시장이 사노맹출신이였다는 것이,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맥관련으로 어느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고, 은수미 시장같은 비리들이 다른 곳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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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해오던 공소장 공개를 비공개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던 더불어 민주당의 전 대표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에서

탄핵 이후 찾은 것 같은 민주주의를,,,,우리 국민은 투표로서 권리를 다시금 찾아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헌법이 그래서 있습니다. 왜 헌법에 일자리, 노동, 복지 제공한다, 또 그 이상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불가침의 인권, 행복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탄압받아서는 안 됩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마무리 멘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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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말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를 주장하던 정부가 일자리, 노동을 제공하지 못해 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쫒고 있는 상황은, 국민들에게 다른 자유를 제공할 여유를 주지 않는 건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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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등 민주주의를 해치는 방향으로 통과 된 것 또한, 그 법을 막으려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 것도, 어찌 보면 웃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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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태로 보수가 몰락하고, 진보가 사회의 주류가 된 겁니다. 당연히 기득권도 그들이 차지하게 된 거죠. 혈연, 지연, 학연과 정치적 인맥을 통해 연결된 이권의 카르텔이 이미 이 사회의 저변에 확고히 착근한 상태입니다. 조국, 유재수, 송철호 사건 등은 이 상황이 밖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구요" 라는 진중권교수의 글은 우리 민주주의가 싸워야할 것들이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